국정 리스크 1호 윤석열 정부 1년, 경남의 미래는 절망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지방분권 실종으로 지역소멸 위기의식

경제 추락, 안전·안보와 국격은 바닥, 모든 분야의‘거대한 후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입니다. 윤 정부 출범 1년, 우리 국민들의 삶은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안전’, 무너졌습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분의 희생자가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도, 재난대응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이태원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미국에 대한 의존외교로 ‘국민 자존심’은 바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외교로 ‘국익’과 ‘국가안보’는 풍전등화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등 ‘3불’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이 손상됐으며, 불통 정치로 민주주의는 퇴행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운,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었다하면 야당을 공격하거나 진영갈등, 혐오와 적대, 독선의 표현으로 국가의 품격을 훼손했습니다.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들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잘못 이해했거나 언론이 왜곡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부끄러움은 오직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취임 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주요정책이자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부울경특별연합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경제동맹을 하겠다면서 지역경제의 어떤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남의 인구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남의 여러 인구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로 지방분권의 꿈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은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나라 전체가 삽니다.

윤 정부에서는 첨단산업육성을 비롯한 경남의 경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소리만 요란하지 추진은 지지부진 합니다 지역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도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수명이 다한 고리2호기 재가동을 선언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경남의 제조업 기반 수출주도형 기업환경을 위축시켰습니다. 전 정권 흠집 내기 위해 ‘탈 원전 정책 폐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탈 탄소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야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환경도 개선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한 약속들을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인천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면 미FDA가 지정한 통영의 청정해역은 취소 될 것입니다. 창원과 거제, 고성, 하동, 사천, 남해 등 해안지역의 수산업 종사자들과 해산물 가공업 및 요식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켜야지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에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 정부, 지난 1년의 실패의 깊이 반성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국익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